더킴로펌

 스마트폰만 있으면 계좌 개설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어느 날 갑자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사자로서는 당혹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본인 명의로 존재한다는 통보를 받는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토대로, 실제로 문제의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민사상 법적 대응 방법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믿었던 동료의 배신,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대출 채무자가 되다>A씨는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각종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고령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던 A씨는 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평소 신뢰하던 직장 동료 B씨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며 정부24 앱 가입과 서류 발급을 부탁했습니다.그러나 금전적으로 곤궁했던 B씨는 이를 악용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 정부24 가입을 마친 뒤, A씨 명의로 甲은행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약 4,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인증 절차까지 완료했고, 대출금은 곧바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약 6개월이 지난 뒤, A씨는 甲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독촉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해당 은행에 계좌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A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조사 끝에 모든 일이 B씨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문제는 대출 절차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진행되었고, 신분증과 실제 얼굴 사진을 통한 본인 인증까지 완료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과연 A씨는 이 거액의 대출금을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KNN 더로이어 법대로합시다. 더킴로펌 이나리 변호사 출연 장면<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향>이와 같은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형사적인 측면에서, A씨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되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형사 고소가 필요합니다.실무상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합의 과정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민사 책임’… 은행에 대출금 지급 의무는 없을까?실질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은행에 대한 민사상 채무 부담 여부입니다.A씨는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A씨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그 이유는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이 정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비대면 대출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실무상 많은 경우, 피해자는 우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금융기관의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와 법적 책임>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나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실명확인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을 통한 확인· 접근매체 전달 시 실명확인증표 확인· 타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 이에 준하는 방식이 요건을 충족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금융기관은 이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상당 부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부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다만, 은행이 이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했는지, 실질적으로 충실히 이행했는지는 사안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지점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판례로 본 비대면대출 계약의 유효·무효 판단 기준>① 대법원 – 비대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A씨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과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제어 앱까지 설치했습니다. 이후 범죄조직은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비대면으로 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약 9,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해, 비대면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② 대법원 – 비대면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반면, B씨가 사기범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한 뒤, 사기범이 이를 이용해 금융사에 비대면 일반자금대출 2,000만 원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랐습니다.당시 금융기관은 기존 계좌에 1원을 입금하는 방식 외에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거래 시 요구되는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대출계약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의 관건입니다>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하다 보면, 피해자 역시 명백한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적법·충분했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은행의 안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민사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출처 : https://blog.naver.com/electric11639/224172722329 (법무법인 더킴로펌 블로그) 

작년 11월 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회와 정부가 쉼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정 기업이 2개월 이상이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었다 놓았다 한 사례가 과연 있었을까. 앞으로 또 있을까.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필자에게도 1개 기업의 잘못으로 국회의 6개 위원회가 합동청문회를 개최하거나 10개 이상의 부처가 동시에 달려들어 조사하는 지금의 상황이 낯설기만 하다.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영업규제 틈새 공략쿠팡의 늦장신고, 믿기 어려운 셀프조사 결과 발표, 정부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알려지면서 쿠팡이 궁지에 몰렸다. 모회사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미통상 이슈화가 되어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응당 짚고 넘어가야 마땅하고 법을 위반했으면 벌을 받으면 된다.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국내적 관심을 넘어 한미통상 갈등으로 번졌는데도 불구하고 쿠팡 이용자들은 쿠팡을 떠나지 못하고 왜 계속 머무를까.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량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그리고 피해 보상에서 보여준 밉상이라면 쿠팡 대탈출로 영업에 큰 타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징후는 여태껏 나타나지 않고 있다.무엇이 그 원인일까. 쿠팡의 아이디어, 더 거창하게 말하면 쿠팡의 물류혁신 때문이 아닐까. 한국의 아마존을 목표로 전국 물류망을 누구보다도 일찍 구축하여 신속한 배달과 신선도라는 무기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기다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해 성장할수록 비용이 줄어들면서 저가 공세와 무료배송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쿠팡이 미워도 쿠팡을 떠날 수 없난 쿠팡 볼모(lock-in)현상을 확인한 셈이다.매년 매출 10조 이상이라는 쿠팡의 고속성장이 과연 장점경쟁(competition on merits)에서 승리한 결과에만 기인할까. 성장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도, 허위·과장표시·광고행위도,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도 있을 것이다. 어느 기업이나 겪는 성장통이다. 쿠팡의 고속성장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아닐까.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1개월 2일 휴무제와 자정부터 아침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로 도입되었으나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당시에도 반대가 더 많았다고 알려졌다.도입 취지 못 살리고 시장 독점화만 초래시대적 흐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 오프라인마켓 내 경쟁이 아니라 오프라인마켓과 온라인마켓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오프라인마켓의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새벽배송을 금지하고 공휴일 휴업을 강제했으니 그 빈틈을 온라인 업체들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도입된 지도 14년이 지났다. 취지와는 달리 대형마트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오히려 더 위협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니 더 센 온라인 플랫폼이 떡 버티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쟁에서 한쪽의 손발을 묶는 불공정하고 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는 고쳐야 한다. 그땐 맞을지 몰라도 지금 틀리면 바로 없애야 한다.출처 : 세계일보 2026년 2월 5일 목요일 기사 中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법그룹장 김세희 파트너 변호사 꼬꼬무 제204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편에 당시 사건 수사담당 검사로 출연하였습니다.사진 출처 : SBS 꼬꼬무 김세희 변호사 출연 장면 中링크 : https://blog.naver.com/lawyer0718/224115602994

"독점할 수 있는 작은 시장 먼저 찾아야"“자기가 독점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장에서 시작하라.”김형석(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12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LES 2025(법률산업박람회) 둘째날 강연 ‘지방 로펌의 도약, 작은 것부터 독점하라’에서 지방 로펌의 성장 전략을 이렇게 정의했다.경남 창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뉴욕·뉴저지에 지사를 운영하는 더킴로펌은 지방 로펌으로서는 드물게 국제중재, 공정거래, 부정경쟁 등 고난도 사건을 수행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창원에서 ‘이 소가 누구 소냐’는 소송을 다루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십억, 수백억 원대 규모의 소송까지 맡고 있다”며 구성원들과 종종 “참 신기하다”는 말을 주고받는다고 말했다.더킴로펌은 2016년 김 대표변호사 1인 법률사무소로 창원에서 출발했다. 이듬해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설립하고 2019년 서울, 2020년 뉴욕에 사무소를 차례로 열었다. 현재 변호사·전문가 포함 약 100여 명이 근무하는 로펌으로 성장했다. 설립 이후 매년 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창원을 기반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전략이 있었다. 김 대표변호사는 “'자기가 독점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장에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창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매출 수천억 원대 중견기업이 많고 국내 수출기업의 30%가 경남에 있다”며 “잠재 수요가 큰데, 경쟁이 덜한 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했지만, 페이팔과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 《제로 투 원》에서 강조하는 ‘가장 작은 독점 시장’ 이론을 따른 결정이었다.또 당시만 해도 부울경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이 거의 없던 점을 기회로 봤다. “아무도 하지 않는 분야를 파고들자는 생각이었다”는 것이다.더킴로펌이 주목받은 사건 중 하나는 약 300억 원 규모의 스위스 국제중재 사건이다. 경남의 한 중소기업이 대형 로펌에 법률 지원을 요청하자 20억 원의 비용을 제시했고, 이를 부담스러워한 기업은 더킴로펌을 찾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우리는 그 반의 반 수준으로 수행했고 결국 전부 승소했다”고 말했다.해당 사건에서 더킴로펌은 한국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법인격부인론(Piercing the Corporate Veil)을 근거로 승소했다. 지방 로펌이 국제중재에서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더킴로펌의 성장 전략 중 하나는 과감한 인재 투자다. 김 대표변호사는 “내가 다니고 싶었지만 다니지 못했던 로펌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3년 근속 변호사에게 벤츠를 지급하고, 5년 근속 직원에게는 두 달간 해외여행을 지원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로펌도 성장할 수 없다”며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오래 머물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로펌 운영 철학에 대해 그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치면 대표이자 가수로 활동하는 박진영(JYP) 같아야 한다”고 비유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박진영처럼 대표도 실무에 뛰고,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좋은 로펌이라고 생각한다”며 “헤어숍도 원장에게 받고 싶어하듯, 로펌도 시니어일수록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심리적·물리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곳에는 새로운 일이 많고 경쟁자는 적다”며 “평범한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명품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영입을 통해 점차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입하는 전략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대표변호사는 로펌 운영의 핵심을 ‘디자인(design)’이라고 정의했다. “디자인이란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라며 “더킴로펌이 앞으로 그런 문제 해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로펌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출처 : 법률신문 | 조한주 기자 2025.12.04. 

지난 12월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법률 산업 전문 박람회인 ‘Law Expo Seoul 2025(LES 2025)’가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이번 박람회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율촌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로펌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주요 리걸테크 기업들과 더불어 법원, 검찰,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개막식에 참석함으로써, 대한민국 법률 생태계를 총망라한 장으로 평가받았습니다.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법무법인 더킴로펌 또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특히 오늘(12월 4일)에는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의 강연이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강연에서는 1인 사무실 ‘김형석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해 100여 명 규모의 ‘더킴로펌’으로 성장하게 된 여정과, 단독 변호사 사무실에서 종합 로펌으로 도약하기까지의 PROCESS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습니다.강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매년 30%의 성장가도를 달리는 더킴로펌▲ 대한민국 성장 기반과 2005년, 김앤장의 비약을 가능케 했던 환경과 유사한 곳은?→ 대한민국 수출기업의 30%가 집중된 경남 창원▲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간→ 몰디브 리조트 매입→ 7,0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제조물책임소송(PL소송) 전면 승소→ 300억 원 규모의 스위스 국제중재 전면 승소▲ 서울사무소 개소 및 공정거래 분야 특화→ 대형 로펌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실제 고객사의 긍정적 평가▲ 차별화된 복지제도→ 3년 이상 근무한 어쏘 변호사에 ‘벤츠’ 제공→ 5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에게 ‘2개월 해외여행’ 지원▲ 김형석 대표의 사회공헌 활동→ 경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창원시 여자야구단 단장으로 활약▲ 미국,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도전→ 미국 뉴욕 기반 법률시장 진입→ 법인명: KCSHUFELDT▲ 강연 마무리→ “서핑은 변호사의 삶을 닮았다”→ 더킴로펌은 법률을 ‘디자인’합니다.강연이 끝난 후, 현장에 참석한 기업 법무팀 관계자, 언론인, 그리고 로펌 진로에 관심 있는 일반 참가자들까지 김형석 대표변호사와의 대화를 위해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이번 박람회를 주최한 법률신문 측의 전문성과 기획력이 더해져,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향후 더킴로펌의 멈추지 않는 도전과 혁신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는 최근 고운관에서 '2025학년도 외부 법률전문가 초청 법학과 특강'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세희 변호사가 초청돼 '형사기소와 형사변호'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김 변호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검사 시절 다루었던 주요 사건들을 간략히 요약해 설명했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안정빈 교수는 "경남대 법학과는 학생들의 법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법학과 학생들에게 향후 선택할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수 외부 법률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김세희 변호사는 울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사로 재직했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올해 4월 검찰에서 퇴직했다.* 사진 출처 : 경남대학교* 출처 : 로이슈 (전영모 기자)

[경남신문] 25. 10. 15. 

경남경영자총협회(경남경총)는 1일 오전 협회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회원 기업의 중대재해 초기 대응 무료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초기 대응의 어려움과 경영 공백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중대재해는 사망 사고 또는 중대한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직후 1~2시간 이내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더킴로펌은 경남경총 회원사에게 중대재해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최대 2시간의 긴급 법률·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 범위는 ▲현장 보존 및 증거 관리 ▲관계기관(고용노동부·경찰 등) 대응 절차 ▲법령상 보고 의무 ▲언론 대응 기본 가이드라인 등이다. 사고 확산을 막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진다.경남경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정기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예방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연 경남경총 회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기업은 형사처벌, 신용 하락, 인력 유출 등 치명적인 경영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회원사들이 보다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더킴로펌은 '중대재해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안전 전문가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남지역 기업들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다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출처 : 뉴시스(newsis.com) | 홍정명 기자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구본진, 이하 더킴로펌)이 “대형로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검증해드리겠다”는 아젠다를 제시하며, 기존 법조시장에 없던 새로운 법률시장을 창출해 주목받고 있다.1일 더킴로펌에 따르면, 한국 법조시장에서 공정거래분야는 그 법령과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인 변호사나 로펌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분야로서 대형 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대형로펌 중에서도 최상위 로펌들에게 사건을 의뢰해왔고 회사의 사활이 달린 경우가 많아 법률비용을 기꺼이 지불해 왔다.그러나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사건과 달리 회사 내 법무팀에서조차 대형 로펌들이 공정거래분야에서 자신들의 사건을 기대만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었고, 사건 진행상황과 결과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검증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김형석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법률시장은 기업 내 법무팀이 잘 갖춰져 있고, 인터넷이나 출판물이 충분한 정보를 공급하면서 과거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개선됐지만, 공정거래분야는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객이 대형로펌의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기업 법무팀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했음에도 별도로 공정거래분야 전문로펌을 선임해서 대형로펌의 업무를 감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더킴로펌도 대형로펌과 함께 공정거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더킴로펌이 현재 창출해 가고 있는 대형로펌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법률시장은 고객에게 보다 완성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친화적인 방향일 뿐아니라, 기존 대형로펌의 시장에도 상생하는 방식으로 진입하고 있어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대형로펌의 공정거래팀을 감독하고 때로는 추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시장에서 더 높은 신뢰도를 쌓아나갈 수 있어 더킴로펌의 다른 건설, 특허, 조세 등 다른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도 같은 방식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더킴로펌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김형배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영입하며 공정거래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제’ 등 실무 핵심 저서를 집필한 인물로, 3대 대형로펌이 아닌 로펌에 합류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을 해오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 사건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저서로는 공정거래 하도급법 집행이 있다.한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국내외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기업, 형사분야 전문로펌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최은수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더킴로펌 측은 “향후 5년 내 국내 10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업무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특수형사사건, 기업소송, M&A, 국제소송, 기업회생 등에 공정거래분쟁,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카르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분야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 한국경제 (hankyun.com)

[경남신문] 25.08.28. 

 

 

 

 “법무법인 더킴로펌 법률신문 ‘2025 로펌 컨수머 리포트’공익활동 부분 대한민국 최고로펌으로 선정!율촌과 태평양, 지평, 클라스 한결, 더킴로펌이 ‘2025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공익활동이 가장 우수한 로펌으로 뽑혔다.“이 로펌은 공익활동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이다”는 항목의 설문조사에서 100명 이상이 응답한 <그룹 1> 로펌 7곳 중 4점 이상("매우 잘함")을 기록한 곳은 세 곳이었다. 율촌이 4.16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평과 태평양이 각각 4.07점으로 뒤를 이었다. 태평양은 2024년 평가에서도 공익부문 4.02점으로 <그룹1>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공익 선두'를 차지했다.평가대상 로펌의 전체 평균 점수는 3.84점으로, 2024년 평가의 3.83점과 차이가 없었다. 다른 항목의 평균 점수가 대부분 4점 이상인 것에 비하면 공익활동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들 세개 로펌과 동인, 화우, 세종, 광장, 대륙아주, 김·장, 바른까지 10개 대형 로펌의 평균 점수는 3.82점으로 전체 평균을 하회했다. 전체 응답자 수가 5명 이상인 33개 로펌 가운데 평균인 3.84점을 넘긴 곳은 10곳뿐이었다. 2점대를 기록한 로펌도 3곳 있었다. <그룹 1~3>을 통틀어 최고점수는 <그룹 3>의 법무법인 더킴로펌(4.20점)이 차지했다.<그룹1>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율촌은 2014년 공익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을 설립해 공익활동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4년 3월에는 ‘가치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인용 전 삼성전자 사장을 위원장 겸 온율 공동 이사장으로 영입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력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온율은 ‘기초법학 논문상’을 제정해 학문적으로 기여한 이들을 치하하고 있다.지평도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해 활발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평 공동 창립자이자 전 대표인 임성택(27기)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아 공익사업을 직접 총괄하고 있다. 두루는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을 맡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17년부터 국내 로펌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온마을로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태평양은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2009년 공익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소속 변호사 430명 중 77.2%가 공익활동에 참여하며 공익활동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 태평양은 2010년부터 매년 사회 공익과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도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비영리법인의 후원회비는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며 비영리법인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그룹 2>에서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4.04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클라스한결은 자체 펀드를 조성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인권법캠프 등 공익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그룹 3>에서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4.20점을 기록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남 창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더킴로펌은 2024년, 학업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첫 법원 판단을 이끌어내면서 지역 사회와 교육 인권 분야에서 주목받았다.로펌의 공익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평가자들은 공익활동을 단순한 이미지 제고 차원이 아니라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이행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7536)

뉴저지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뉴저지한인회(회장 이대우)가 한국의 중견 법무법인인 더킴로펌과 동포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뉴저지한인회는 18일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이대우 회장과 육주선 법률위원장, 더킴로펌의 김형석 대표변호사와 조용우 대표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 측의 협력을 바탕으로 뉴저지 한인들의 본국과 연관된 상속분쟁 등 법률문제를 상담 해결하는 업무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대우 회장은 양 측의 업무협약의 의의에 대해 “현재 한인들이 한국과 연관돼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한국의 부모님 등 가족이 타계했을 때 이를 어떻게 미국에서 어려움 없이 상속받고 해결할 수 있는냐는 것”이라며 “한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지원하는 공익 차원에서 한국에서 신뢰와 실력을 인정 받는 더킴로펌과 함께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더킴로펌은 한국에서 변호사와 직원을 합쳐 100여 명이 서울과 창원 등에 사무실을 두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하는 법무법인으로 최근 버겐불러바드에 뉴저지 사무실을 오픈했다”며 “가족들의 상속 분쟁 등 법률적 어려움이 있는 한인 동포들은 오전 10시 정도에 만나 미국과 한국 서울 삼성동 포스코 4거리에 있는 사무실을 직접 연결해 대형 스크린 소통을 통해 신뢰성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한인회는 한인 동포들이 실제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등 1년에 두 차례 관련법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와 상담회는 1회에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제한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뉴저지한인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서명식이 끝난 뒤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트리 유명 사고 상해 전문 마지아노 로펌의 육주선 변호사와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향후 양 측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출처 : 중앙일보[koreadaily.com)